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	2178		발의년월일 : 2020. 5.18.
			발 의 자 : 김진규 의원

1. 제정이유

❍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불용 농약이 체계적으로 수집

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음.

❍ 특히, 분리 배출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불법 배출되는

사례가 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.

❍ 따라서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·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

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수거․처리 교육 및 홍보(안 제4조)

라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불용농약의 수집의 날 운영(안 제7조)

바 업무대행 근거 마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 수반 여부 : 여

나. 조례안 예고 여부 : 여 (2020. 5.19. ~ 2020. 5.24.)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 조례안 1부.

나. 관계 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	제   호

익산시  불용농약  수집 및 처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  않고 있는 불용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 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불용농약”이란「농약관리법」제2조   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 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   활폐기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불용농약 등을  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거·처리 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의 수집·배출에  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수거함 설치 등) 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  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, 그 외 필요하다고 인   정하는 곳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·설치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  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,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 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  지정한다.

제6조(준수사항)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 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용   기는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.

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 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) 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  하기 위해 “불용농약 수집의 날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“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”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   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  정기적으로 처리한다.

제8조(업무대행) 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·처리하기 위하   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 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·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  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 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폐기물관리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,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비용 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제정안 제8조(업무대행)에 명시된 불용농약 수집·처리 업무 대행시 필요한

경비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불용농약·빈용기 수거함 주문제작비 : 18,400천원(920천원×읍면동20개소)

◦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비용 : 16,500천원(1,650천원×10톤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		합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3년)
	계	88,400	34,900	16,500	16,500	8,250	8,250
세출	불용농약·빈용기 수거함 제작비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비용	18,400 66,000	18,400 16,500	16,500	16,500	8,250	8,250

4. 재원조달계획 : 시비

5. 부대의견

◦ 조례 제정 후 불용 수거·처리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               할 것으로 예상되며, 구체적인 연도별 불용농약 수거·처리비용은 사업          추진을 진행해가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,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.

6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 김 진 규 의원